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알뜰장 사업자 선정 위반 과태료…위탁사 "법적 근거 없는 처분...
그런데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알뜰장 사업자 선정 회의 를 개최하면서 제한경쟁으로만 의결했을 뿐, 회의록 에 자본금, 실적 등 구체적인 제한내용이 없고 입찰공고 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및...
입대의, 공사 피해보상 관련 서류 열람·등사 거부 시 1일 50만원 배상
아파트 인근 공사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공사업체와 합의를 맺었으나... 도달했기에 해당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른 주요 업무에 해당 한다"며...
청주 용정동 H아파트, 11억 도색 공사 공정성 '잡음'…입대위 회장 이해...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입주민들이 청주시 공동주택 과에 제출한 감사요청서에는 관리 주체와 입대위가 외벽 도색 공사 입찰 시 특정 특허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ᆞ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