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93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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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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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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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21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7
221066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6-05
2210404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300명으로, 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확대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29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등17인2021-04-21
2103614대안반영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시행되고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국민의 뜻인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22인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