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89상임위 심의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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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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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17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6-05-11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23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등 자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임 - 이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신규 채용인원 이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21-01-25
2118258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