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정비사업의 정비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침익적 규정인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단순한 절차적 규정만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ᆞ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