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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287공포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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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ᆞ예금ᆞ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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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3인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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