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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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국 공직 자 1000달러이상 보유땐 공개… 유럽은 NFT까지 확대 검토[10문...
■ 10문10답 - ‘김남국 코인게이트’로 본 가상화폐 시장 규제·흐름 작년 ‘코인 실명제 시행’ 전후로 金... 재산신고 누락 실수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을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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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삼 정부에서 김진표는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도입 실무를 총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추적] ‘드루킹 사건’ 판결문 “김경수, 댓글작업 인식하고 드루킹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61%252F1f%252F12%252F0f%252F611f120f1c8bd2738276.jpg&w=3840&q=75)
[추적] ‘드루킹 사건’ 판결문 “김경수, 댓글작업 인식하고 드루킹에...
중요하다”며 “ 선거 기간만이라도 댓글 실명제 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의 자율 규제를 강조한다. “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모든 연령대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게시판의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에게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