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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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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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06공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2121921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인의 폭언ᆞ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7인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