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81공포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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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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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96본회의 통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06-10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8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현역 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1인2021-04-02
2107930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의원등10인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