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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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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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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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2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19
2201957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7-18
2121719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25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4
2112969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3인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