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7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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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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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등10인2021-04-01
2104658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공포되었음 -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