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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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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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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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업무상 횡령,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발생금액은 6050만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0.0123%다....
기도산업 ' 외국공무원 뇌물 의혹' 공익신고, 강서署 '불입건' 종결 [법정...
사건은 2025년 6월 16일 접수됐으며 죄명은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도 법 적용을 가르는...
iM뱅크, 1년 7개월간 제재 4번에 과태료 26억…'내부통제 구멍'
전 은행장 등 4명 뇌물 혐의 2심 징역형 이 사건으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021년 12월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위반 혐의로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과 글로벌본부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함 -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