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ᆞ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 -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