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함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