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7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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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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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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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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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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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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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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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진교의원등10인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