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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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 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접수 대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을 정비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을 신설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ᆞ신체ᆞ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ᆞ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