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선 체감 못 하는 콜센터 노동자 보호 규정
예방을 조치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인 조치 로는 ▲ 고객 이 폭언...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고객 응대 직원 을 보호 하기 위해 ▲ 직원 이 요청하는 경우...
올해 보험업법 개정 1건만 통과…청구 간소화 등 계류
금융기관(▲ 은행 ▲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대리점을 낼 수 없다.... 확대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리나라 최초로 감정노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 고객응대직원 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신용협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