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승규 의원, 농협 자율성 지키고 조합원 참여 넓히는 농협법 개정안 발...
한국 공인회계사 회 회장 추천 1명, 농협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중앙회 및 그... 강화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농협으로 개혁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경영학( 회계 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기자수첩] '국가 영웅'과 '기업 규제'... 유동수 정무위의 첫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conom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32644_165868_433.jpeg&w=3840&q=75)
[기자수첩] '국가 영웅'과 '기업 규제'... 유동수 정무위의 첫 과제
확보하는 내용 의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재추진 등 국내 주요기업과 금융기관의 관심이... 3선으로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기업 실정에 밝아 경제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기업 회계 ·공시·지배구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