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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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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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대형유통 정산주기 '절반' 단축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 운전 재범자를 추가하는... 청소년 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 청소년 보호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강기와...
강경남 정읍경찰서장 취임 100일 "시민 체감 안전 최우선"
청소년 출입시간 및 비행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 준수 홍보물 전달 등 학교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음주 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주·야간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버스·택시...
![[WYD와 함께] 본당매뉴얼과 ‘꿀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atholictimes.org%252F-%252Fraw%252Fsrv-catholictimes%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911500049.jpg&w=3840&q=75)
[WYD와 함께] 본당매뉴얼과 ‘꿀팁’
특히 학교 내에서의 음주 와 흡연은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공지하고 미리 영어로 안내문을 붙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신자분들~.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잘 먹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 이로 인해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ᆞ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ᆞ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