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천군,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캠페인 실시 안전 도모
있는 청소년 들의 음주 , 흡연, 이성 혼숙 등 각종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합동 점검반은 이날 현장에서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
성평등부,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주점’ 분류 검토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두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음주 만 허용될 뿐... 유흥주점으로 등록되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발언대] 청소년 탈선·비행,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730501913.gif&w=3840&q=75)
[발언대] 청소년 탈선·비행,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풀밭에서 음주 를 한다는 신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마 전 OTT 프로그램 중 ‘참교육’이라는...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2021년 818명에서 2025년 1268명으로 5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 이로 인해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ᆞ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ᆞ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