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6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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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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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23-09-26
21153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10인2022-04-21
2110537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0인2021-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6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2인2021-04-01
2118825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ᆞ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