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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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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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 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신성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람객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ᆞ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