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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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암표로 2000만원 매출"…'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장사에 공분 폭발 [MD이...
최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월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람객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ᆞ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