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자녀 무 주택 자 집중…'힐스테이트 초월역 2BL' 줍줍, 분양가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위장 전입이나 불법적인 전매 행위 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즉각 해지된다. 위반 행위 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송파에 '11억 로또' 줍줍 나온다…7년 전 분양가로 공급
이번 공급은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 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 을 조합이 회수해...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당첨 시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8000만원 웃돈' 전매 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2명 검거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매도자와 매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매도자가 분양받은...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전매 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으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