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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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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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이율 연 5~6%로 정한 민법ㆍ상법… 헌재 “합헌”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였던 A씨 등은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정된 법정이율이...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뜯어보니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더... 또한 '노조 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현행법 에는...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신청 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의7 신설 등).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소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과 소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 -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등 당사자의 자주적ᆞ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ᆞ공정ᆞ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음 -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