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 -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함 - 거주의무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분양제는 사업주체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