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아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급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급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