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항도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세법개정안 재경위 통...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항도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과세 특례 일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175552_885622_315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과세 특례 일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 -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ᆞ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