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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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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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생성 이미지, 광고에 사용하면 허위광고?
그러나 AI로 만든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 상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그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
"타 시·도 형평성 고려"…강특법 3차 개정안 입법 난항
강원도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100분의 20( 공직선거법 상 100분 10)으로 확대하는 것과 정책지원 인력을...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란 현행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제학교의 설치·운영이...
“성평등 퇴행해도 여가부 폐지?” UN 물었지만··· 정부 는 형식적 답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