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2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824_61474_4635.jpg&w=3840&q=75)
[위클립] 12월 3주
공공 운수노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혁신도시 20년 평가와 2차 지방 이전 과제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1차...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즉각적이고...
김태흠 충남지사·김선태 도의원 사사건건 설전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일각에서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사는 "연구원장은 공공기관 임원 으로서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김선태 "행정통합 신중 기해야" vs 김태흠 "민주당은 문제 제기만"
없다"고 하자, 김 지사는 " 공공기관 임원 으로서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치적 행사에서 정치적 인 발언을 했다면 주의를 주거나 사과하지만,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