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몇몇 지방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설립되어 있지 않음 - 전국적으로 균일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각 16개 시ᆞ도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에 활용하여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