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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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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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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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선물거래 유도 수십억 피해…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 압수수색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여의도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 체 H사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단독] "손실 없이 수익" 코인 선물 투자 유도…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2%252F1fc9690f-f0aa-4b4a-b8fc-6cffe41d164e.jpg&w=3840&q=75)
[단독] "손실 없이 수익" 코인 선물 투자 유도…경찰, 유사투자자문업 체...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 체 H사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0배 레버리지로 투자 유인”…방미심위, 불법 투자 사이트·유튜브 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투자 중개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무인가 상태에서 투자 권유나 자문을 제공할 경우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