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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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무태만· 음주운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기강 '흔들'
처분 건수는 734건으로, 이 중 531건(72.3%)은 기본적 근무 기강을 지키지 않아 내려졌다. 직무태만·관리소홀... 음주운전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국가철도공단 대리급 직원은 면허 취소 기준(0.08...
광주 한글날 밤 폭주·난폭 운전 단속…46건 적발
적발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이 4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42건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자 가운데 3명은 면허취소... 전체 적발 건수 중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은 1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적발 하지 못한 폭주...
광주경찰, 한글날 폭주족 집중단속… 음주 ·법규위반 46건
교통 수사팀 등 경찰관 7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했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4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42건 등 모두 46건을 적발 했다. 음주운전 은 면허정지 수준 1건, 면허취소 수준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함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음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