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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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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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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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대구서 불법 행위자 75명 적발
전용 도로 인 앞산터널을 오토바이로 주행한 운전 자 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 5명, 음주운전 11명, 지명통보 대상자 2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명도 적발 됐다. 또 경찰은 한국 교통 안전공...
약물 운전 면허취소, 4년 새 186% 폭증
남성에게 당시 음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 졸피뎀 등 6개 종류의 마약 성분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약물 운전 단속대상 490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도...
준법 운전 교육장 가려고 무면허 운전 ?… 준법의식 실종
사실을 적발 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혐의로 기소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만 2,19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함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음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