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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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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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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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훈단체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등12인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