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42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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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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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참전유공자 중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8-12
220828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2-19
2208217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2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6-24
210092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2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