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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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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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여받은 농지 , 2028년부터는 양도세 2배로 뛴다
정부가 78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법 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처분의무에... 이후 취득 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업경영 계획서를...
농지 전수조사 전남광주 본격화…임차농 피해 우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농지법 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한 농지 136만㏊다. 지난달 29일까지 전체...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 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조사 결과와 대조한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파주시, 농지 8만6000여 필지 현장검증…투기·불법 이용 집중 점검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지 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취득 이후 실제 영농 목적으로 이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농지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함 -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ᆞ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