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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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중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ᆞ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ᆞ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ᆞ관리를 위한 재정적ᆞ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