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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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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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86공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 -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
정무위원장2023-12-27
2103305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4인2020-08-26
2014183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 -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0인2018-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05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4인2020-08-26
2121334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