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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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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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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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추가 연장(종합)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종합)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 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내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올라(종합)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1그램당 364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