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위한 기금 과 농산물 수급 관리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역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 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 -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 -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