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8%252F19%252F2024081910061669468_l.jpg&w=3840&q=75)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
때이른 입법이 지니는 문제는 산업 환경이 달라져도 제도가 계속 남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삼차원프린팅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비스사업 자 신고와 안전교육, 미신고 사업 자 처벌이...
정부, 올해 기업 3D 프린팅 활용 144억 지원
정부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2억원) △ 서비스사업 대표자·종업원 안전교육 관리감독 강화(과기부 0.15억원) △안전센터 상시 운영...
설계도만 있으면 총기 완성…구멍 뚫린 규제, 한국은 안전한가
테러방지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1대 국회... 현행 3D 프린팅 법의 준수의무자를 '3D 프린팅 서비스 사업 자'로 한정해 놓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