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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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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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은 2020년 당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이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산물...
![[긴급진단 의약품 유통 개선]㊦ 미국·일본도 의약품 유통 개선…더이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khealth.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9005_91457_5643_v150.jpg&w=3840&q=75)
[긴급진단 의약품 유통 개선]㊦ 미국·일본도 의약품 유통 개선…더이상...
지난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 국가보건의료체계 붕괴를 겪으면서 의약품 등 필수 재화의 공급 문제가 도마... A 제약사 관계자는 " 국민 건강 을 위한 의약품도 결국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음식이나 식재료 만큼...
“폭넓은 의약품,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 돕는 게 팩토리 본질” [Healt...
A :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감기약·해열제 사재기 현상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오남용 문제는 발생하지... 국민 건강 증진 이란 목표 아래 펼치는 선한 경쟁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1그램당 364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594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