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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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고 보조ㆍ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예산군, 고추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돌입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날씨 걱정 덜고 고추 농사 짓도록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염해 간척지 약 1.5만ha(약 4,5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면적의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농지법」을 개정하여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졌음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함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염해 농지를 임대하여야 가능함에도 현행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ᆞ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ᆞ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