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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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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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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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뱃갑 129문구·전국 강의…행안부 ‘적극행정 전도사’[공직人스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go.seoul.co.kr%252Fimg%252Fgo_share.png&w=3840&q=75)
담뱃갑 129문구·전국 강의…행안부 ‘적극행정 전도사’[공직人스타]
그가 적극행정에 눈을 뜬 건 코로나 19 가 창궐했던 2021년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대유행 ) 앞에선 선례도, 관련 법령도 소용없었다. 임 사무관은 “그때 적극행정을 알게 돼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국민 비서 등 급변하는...
담뱃갑에 ‘129’ 새긴 대기업 출신 공무원, 이젠 적극행정 전도사로 [공...
그가 적극행정에 눈을 뜬 건 코로나 19 가 창궐했던 2021년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대유행 ) 앞에선 선례도, 관련 법령도 소용없었다. 임 사무관은 “그때 적극행정을 알게 돼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국민 비서 등 급변하는...
신성범 의원, 농어촌 주민 세제지원 법안 발의
등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정부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 신 의원은 "귀농 인구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줄어드는 추세에서 정부가 진행하던 귀농 정책이 더뎌진 상황이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594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