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회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독립유공자,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