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내란 청산" vs "이재명 독재 저지"...여야 '국감열전' 예고
[김기흥]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 시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 빚어지는 성폭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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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 선거 판이 돌아왔다 ] 서울·부산 '코로나19·단일화'가 변수
보궐 선거 기획단 구성을 완료한 후 "정의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를, 우리 앞에 놓인 3대 위기( 성폭력 ... 대통령 선거 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에선 원인을 제공한...
![[Who Is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2%252F20190225052507_48902.jpg&w=3840&q=75)
[Who Is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이버 성폭력 을 '반문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동국대 캠퍼스와 지하철 3호선 동국대... 정치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부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 -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별 재산총액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