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평균수명의 증가와 취업연령의 장기화를 반영하여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령의 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전시ᆞ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경찰대학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