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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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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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 어촌계 장 활동비 현실화 해법 모색' 현장청...
뉴데일리 이성호 기자 =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 인 고충 청취... 맨손 어업 인이 현행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어촌계원 으로 등록된 맨손 어업 인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충남도의회, 어촌계 장에게 법적 지위 및 활동비 보장 촉구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 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 이 등록돼 있으며...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 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충남도의회, ' 어촌계 장 법적 지위 보장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 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 이 등록돼 있으며...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 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