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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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
근로 시간에 관한 법규정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 근로 시간), 제69조(연소자의 근로 시간) 또는 ...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제시된 다음과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 : 감시 단속적 ...
노동 ‘탈법’에 대한 소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노동법 관계에도 탈법적 조치를 통해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으려는 몇 가지 대표적인... 퇴직금에 관해서는 이러한 계약은 무효이고, 시간외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에 관해서는 감시 · 단속적 근무와 같이...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lnr1.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 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ᆞ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