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21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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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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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4-10-23중립
내달부터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할인율 15%' 적정?
대학생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매학기 마다 적게는 1~2권에서 많게는 5권까지 교재 ... 도서정가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박지영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는 대학 도서관 의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285수정가결
대학도서관진흥법안
-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김세연의원 등 15인2013-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59상임위 심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ᆞ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등16인2021-03-02
210511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ᆞ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1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