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림 경영 대동맥 ‘임도설치법’ 제정 적극 “환영”
한국 산림 공학회가 대한민국 산림 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 법안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치·방법·규모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림 경영 의 토대를 제공하고 임업인 의 소득 안정과...
특별기고 | 임업 의 정체성 확립과 산촌 임업 육성의 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산림 경영 ·관리의 기본이념)에서는 ' 산림 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구형서 의원 “충남 경제체질 바꿀 AI산업 체계적 육성” [충남도의회 ...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 마을을 지정해...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도 환경 산림 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 임업인 에게 전기톱, 예초기 등 장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ᆞ체험ᆞ관광ᆞ숙박 등 산림문화ᆞ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산림치유 서비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적ᆞ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임 -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