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의료ᆞ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음 - 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처 및 법안에 미흡한 측면이 지속해서 나타남 -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ᆞ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