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